칼럼

  • 홈
  • Insights
  • 칼럼

[유노이아, 빛으로 피어난 이야기] 2. 지워진 이름… 작품에 남은 흔적 - 내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피고라고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

본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중에서





당당히 맞선 사람

“제가 침해자라니요. 오히려 선수를 당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며, 차분하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을 넘긴 상담 내내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작사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온 노랫말을 쓴 사람. 그러나 공연이 열리고 무대가 밝아질 때마다, 그의 이름은 어김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이가 창작자로 기재된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침해자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장에서 마침내 따져볼 때가 왔다”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민사소송의 피소를 당하기 전, 이미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법의 언어로 옮겨온 싸움

그는 오래전부터 혼자 힘으로 저작권을 지켜왔습니다.누군가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증거를 모으며 홀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권리를 이제는 법의 언어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민사소송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와 형사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또 다른 창작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의 권리뿐 아니라 동료 창작자들을 향한 연대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목소리들

그를 응원하는 창작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이 싸움이 개인의 다툼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내어 나서면, 그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소장의 피고는 오직 그 한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는 같은 길을 걸어온 이들의 숨결이 함께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담 자리에도 뮤지컬의 작곡가님이 동행해 주었고, 그 역시 굳은 의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감을 느꼈습니다. 소송은 길어질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힘든 길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고요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워질 수 없는 이름

작사가의 작품은 수많은 밤을 지나며 길어 올린 언어의 결정체입니다.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곧 그 시간과 노력, 삶의 흔적을 함께 지우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작품 속에 깃든 창작자의 혼을 온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작품을 따라다니는 울림과 결은 결국 그가 남긴 흔적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앞세우거나 분노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전략을 가다듬고, 차분히 길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마음에서

상담을 마치고도 그의 표정과 말투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지쳐 보이지도, 위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그 길을 법이라는 도구로 증명해 내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 속에 또렷했습니다.


법은 느리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워진 이름, 빼앗긴 목소리, 잊힌 존엄 같은 것들입니다.


그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며 쌓아온 시간은 그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해 주었고, 이제는 많은 이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채 더 큰 무대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창작자들에게도 용기를 전하는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지워질 수 없고, 어떤 목소리도 끝내는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곧 지금 그가 서 있는 싸움이자, 제 눈앞에 선명히 남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 입니다.



법과 삶, 그리고 문학이 만나는 자리.

한 편의 시와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유노이아의 법률 에세이는 계속됩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노이아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유미 변호사
• 이메일: eunoialaw@eunoialaw.co.kr
• 전화: 02-400-6525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후의 법률 동향, 판결 및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사무소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