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2026. 02. 26.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사법권 행사에 형사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판사와 검사의 판단은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형사책임의 영역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책임과 분리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됩니다.

1. 왜 지금, 법왜곡죄인가 - 반복된 사법 논란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사법 불신이 존재합니다.

• 선택적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반복적 문제 제기

• 증거 판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 사법권 행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의 부재

“법대로 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입법자는 형사적 책임이라는 강한 외부 통제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2. 법왜곡죄 처벌 수위는 - 적용 대상과 형량

3. 고소되는 판·검사 - 구조적 긴장감의 현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도, 판사와 검사가 형사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매번 ‘변호사’로 동석했던 조사실에 ‘참고인’으로 앉는 순간 극도의 긴장감과 압박감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참고인이었을 뿐인데도 말이지요. 이는 법률가조차도 형사 절차의 한가운데 놓이면 심리적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판사와 검사가 자신이 수행한 직무 자체로 인해 형사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그 긴장감은 더 클 수밖에 없겠지요? 이 구조적 긴장감은 분명 사법권 행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판결문 한 줄, 고소장 한 문장을 작성할 때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신중함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법왜곡죄의 남는 쟁점 – 실무상 논란은?

① 경험칙의 모호성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이라는 문구는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기에는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② 내부 구조의 한계

판사를 기소하는 주체는 검사이고, 검사를 판단하는 주체는 다시 판사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얼마나 엄정하고 독립적인 적용이 가능할지는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될 것입니다.

③ 보복성 고소의 가능성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담당 법관이나 수사 담당자를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맺으며 — 통제와 책임의 시험대

검사와 판사는 ‘독립’이라는 이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쉽게 신뢰를 잃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 사법은 주어진 권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의 판결과 수사가 말해 줄 것입니다.

6.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