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다녀왔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부모님과 학생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탓입니다.

학폭위 심의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사안 발생 이후의 태도입니다. 반성의 정도, 그리고 화해를 위한 '노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압니다. 가해관련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멈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일을 더 키우지 말자"는 마음으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나중에 그 기다림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돌아온다면 더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심의에서는 화해의 결과 못지않게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직접 사과가 어렵다면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폭위 사건의 가해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파해관련 학생에게 다가가야 합니다(물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직접적인 접촉은 어렸겠지만, 이 경우에도 간접적인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폭력 사안은 더 복잡해집니다. 감정은 굳어지고, 기억은 엇갈리고, 입장 차이는 벌어집니다. 초기에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와, 심의를 앞두고서야 움직이는 것은,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장유미 변호사입니다.